한국정신신체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7 장 연구윤리(2001년 2월 24일 제정)

제 26 조 (목적과 대상)

이 규정은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정신신체의학´에 게재되는 논문의 생명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7 조 (인간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윤리)

인간을 피험자로 한 모든 연구는 논문의 ´방법´부분에서 해당 연구의 피험자 모집과 연구진행이 다음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가.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를 결정한 경우 동의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동반한 서면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연구에 대한 서면동의, 연구과정 등 모든 연구절차는 교신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 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2항 혹은 3항의 생명윤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미비한 논문은 ´정신신체의학´에 게재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는 투고단계에서 해당논문을 거부한다.
제 28 조 (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가.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1. 교육시에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2.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3.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나.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 29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31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가.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관련된 사실 또는 증거를 ´정신신체의학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정신신체의학 편집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다. ´정신신체의학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라.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2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가.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정신신체의학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정신신체의학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정신신체의학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